바이든 행정부, WTO 중심으로 다자주의 체제 추진할 것

[산업일보]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통상정책 전개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이 지난 6일 발표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전반적으로 자유무역주의적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체제로 통상이슈에 다가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의 통상정책이나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서는 보호무역주의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무역주의의 통상정책 기조를 택할 것이나, 전 세계적인 무역 흐름이나 민주당의 보호무역주의 옹호 입장 등을 감안해 사안별로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을 병행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내다봤다.

WTO에 관해서는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WTO의 구조개혁을 추진할 전망이다. WTO 규정 준수를 강조해온 만큼 바이든 당선인은 조속히 WTO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며 체제를 개혁해 미국과의 대립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까지 바이든 당선인은 경제 재건, 일자리 창출 등 국내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를 위해 CPTPP 가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는데, KIEP 강구상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 경우 우리나라에도 동참을 요청할 수 있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공동 압박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시행했던 수입규제 및 관세부과 조치를 완화 또는 폐지할 전망이다. 다만, 현재 부과되는 대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단기간에 철폐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경제정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추가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세제개편을 추진하며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부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는 CPTPP 가입 추진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WTO 구조개혁과 관련해 우리의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 참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