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재편 불러온 코로나19 시대, 선제적 대응해야

[산업일보]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다변화되면서 각국이 제조업 회귀정책을 내놓는 등 지원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국내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이하 KITA)가 지난 19일 발표한 '코로나 공존 시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적인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사태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온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 속 미국과 일본은 리쇼어링 촉진, 생산거점 다변화 등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핵심 산업의 국산화, 중국 의존도 탈피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 등을 추진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제조업 공급망에 큰 영향이 미치면서 기업들의 리쇼어링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미국으로 회귀한 제조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합산한 리쇼어링 실적은 기업 복귀 1천109개, 제조업 고용 창출 34만7천236개로 조사됐다.

일본 정부는 '서플라이 체인 안정화' 정책을 발표해 코로나19로 부각된 부품 조달 애로, 중국 공장 셧다운 등 일본 공급망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국내 생산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은 특정 국가에 생산거점 집중도가 높은 품목이나, 국민 건강에 중요한 제품·부자재를 대상으로 일본 내에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대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아세안 지역으로 공급망을 넓히기 위해 아세안 내 생산설비 도입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한국 정부는 올해 유턴기업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소재·부품·장비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공급망 안정화에 힘써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만으로는 기업 유턴을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과 일본은 투자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자연스러운 리쇼어링을 유도하지만, 한국은 유턴기업지원법을 기반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유턴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리쇼어링 사례가 적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KITA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필수의약품, 핵심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안보와 미래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기업을 위주로 차등 지원하는 한편,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 및 첨단 기술력 강화의 틀 안에서 GVC 재편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