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사업, 분야·업력별 합리적 지원 배분 기준 필요

[산업일보]
중소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는 지원 사업에 분야별로 합리적인 지원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사업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분석했다.



그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진행한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 예산을 보면, 2021년 본예산에서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신설하고, 200개사 지원을 기준으로 300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예산이 집행된 지 2개월이 지난 4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됐고,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에는 600개사 추가 지원을 위해 900억 원이 증액된 1천200억 원이 편성됐다.

당초 중기부는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 성장 단계에 따라 구분해 지원해왔는데, 2020년부터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등 혁신산업의 성장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을 별도로 신설했고, 2021년에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추가했다.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비대면 벤처기업이 전체 평균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에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편성됐다. 비대면 분야 예비창업자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면 본예산 지원계획보다 4배 증가한 800개사를 지원하게 되는데, 중기부에 따르면 비대면 분야 및 업력별 선발기업 수는 미정인 상황이다.

앞서 2020년에는 중기부가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과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서 부처협업체계를 통해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을 선발했는데, 일률적으로 선발기업 수를 균등배분한 결과 경쟁률이 2.3:1에서 33.7:1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비대면 분야와 창업단계에 따라 사업수요와 성장속도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총 800개사를 일률적으로 배분하면 선발기업 수 달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평가 결과가 낮아도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은 비대면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중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중기부는 분야별로 사업수요와 시장상황,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고려해 분야별 및 업력별로 합리적인 지원 배분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