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생산성 둔화, 정부의 적극적 정책 노력 필요

[산업일보]
코로나19 충격을 비롯해 인구 고령화와 무형경제로의 전환 등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장기적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생산성 둔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정선영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교역 및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 자본 등 투입요소 부진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에 대한 하방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외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경제가 부진한 상황 아래에서 총수요 확대 정책만으로 저 성장을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분석이다.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낮아진 생산성 증가세를 회복하는 것이 긴요한 방법이라고 제안한 정 부연구위원은 기존의 구조적인 생산성 둔화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코로나19 충격과 디지털 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적자본 확충을 통한 노동을 질 개선과 무형자산 투자를 활성화하고, 외형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해 저생산성 중소기업의 자립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선제적·선별적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의 성과와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산업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응해 신규 진입, 산업·기술 간 융합 등 혁신적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축소해 변화된 산업구조를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생산성 둔화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생산성 둔화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혼재된 양상인 만큼, 기존 생산성 둔화요인이 악화되더라도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될 경우 이를 극복하고 향후 생산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정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충격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디지털경제 선순환 시장생태계 선제적 조성 ▲차별 없는 디지털 환경 조성으로 디지털 격차 축소 노력 ▲디지털 전환 관련 통계 구축으로 향후 경제정책 운용에 활용 등을 대비책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