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시행,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 도입 '전기안전관리법'이 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공포한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강화해 제정한 법률이다.전기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산업부 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전기안전 관련 전문기관, 이해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기안전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전기설비 상태별 맞춤관리를 위해 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 A~E)가 도입됐다. 점검결과 우수등급(A)은 검사·점검 시기조정 등의 인센티브(점검주기 1년 연장)가 제공되고, 전기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안전등급 변경이 가능하다.산업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별·분산 운영 중인 전기안전 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집,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노후(25년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돼 매 3년 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농어촌 민박시설·전기차 충전시설이 여러사람이용시설 점검대상에 포함돼 영업 개시 전(또는 운영자 변경 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재생발전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해,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가 조정됐다.

‘전기안전관리법’시행,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 도입

기사입력 2021-04-02 16:08:17

[산업일보]
'전기안전관리법'이 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공포한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강화해 제정한 법률이다.

전기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
산업부 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전기안전 관련 전문기관, 이해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기안전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관리를 위해 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 A~E)가 도입됐다. 점검결과 우수등급(A)은 검사·점검 시기조정 등의 인센티브(점검주기 1년 연장)가 제공되고, 전기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안전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산업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별·분산 운영 중인 전기안전 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집,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노후(25년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돼 매 3년 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농어촌 민박시설·전기차 충전시설이 여러사람이용시설 점검대상에 포함돼 영업 개시 전(또는 운영자 변경 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재생발전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해,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가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