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공정한 전환 원칙’ 지켜야

[산업일보]
세계 각국이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Net Zero)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학계, 실무자 등 전문가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글로벌 추진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 발전공기업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는 5일 서울 여의도에서 ‘탄소중립시대 발전공기업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과 공동 주최한 이 날 포럼은 김종갑 대한전기협회 회장, 강승진 전기위원회 위원장,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정부와 학계, 여섯 개 발전공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탄소중립 사회 전환 과정에서 발전공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유승훈 교수는 “석탄발전 상한제(석탄발전 설비의 연간 발전량 상한 제약)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탈석탄법 제정을 통해 석탄 발전사, 노동자, 발전소 입지 지역 등 모든 구성원에게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일자리만큼은 줄이는 형태가 아닌 최소한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교수는 “전환의 대상이 되는 석탄·원자력 발전은 악당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서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효자”라면서 “정부는 ‘공정한 전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발전공기업 여섯 개 사 관계자들 역시 유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권달정 한국남부발전 부장은 “석탄상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한 발전사 재정악화로 저탄소 전원 전환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조기 확대를 위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 신재생설비 송전접속점 확보, 정부지자체 계획입지 지원 등 범정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심성희 본부장은 “탄소중립은 OECD 37개국 중 32개가 선언한 만큼 전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의 공급·소비가 통합·연계되는 에너지시스템 구축(Sector Coupling)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심 본부장은 또 현 경제체제에서 에너지, 산업, 통상, 기술, 금융, 조세, 국토 환경 등 관련 학제간 융합 정책 패키지 없이 자생적으로 형성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옥헌 과장은 “지역경제 침체, 발전소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 등 오늘 언급된 문제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의롭고 공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우리나라 전력공급의 약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은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면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발전사업의 질서 있는 퇴진을 준비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