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보호무역주의 경향...올해 1분기 TBT 통보 급증

[산업일보]
세계 각국의 2021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수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21년 1분기 TBT 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작년 955건 대비 7% 증가한 1천23건으로 조사됐다고 21일 전했다.

세계 10대 수출국 중 미국(86건), 중국(50건), EU(32건) 등의 국가가 전체 통보문 수의 70% 가까이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은 전년 대비 32건 이상 크게 늘었다.

올해 1분기 통보문 수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국표원은 최근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 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와 더불어 전기·전자, 생활용품 등을 중심으로 중국,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의 기술규제 건수가 대폭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을 살펴보면 브라질, 중국 등 개도국이 여덟 자리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자국 시장 보호와 선진국에 대한 견제 의지가 뚜렷하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각국의 건강, 보건분야에 관심이 커지면서 식·의약품(37%), 생활용품(12%), 전기·전자(10%), 화학·세라믹(8%) 순으로 통보 건수가 증가했다.

이런 흐름에 따라 국내 기업이 겪는 애로도 상당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의 TBT 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기·전자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의약품(6건), 화학·세라믹(5건), 교통안전(3건), 바이오·환경(2건), 생활용품(1건) 등이 뒤따랐다. 이에 국표원은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유해화학물질 등 친환경 관련 규제가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해석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 경제의 보호와 첨단산업 육성의 도구로 기술규제를 활용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중요한 만큼 국내 기업의 TBT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