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 규모 커졌지만 효용은 ‘글쎄’

[산업일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과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18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포럼-변혁기 정책금융의 역할과 과제’를 개최했다.

포럼을 개최한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송창석 회장은 개회사에서 “정책금융은 산업생태계를 유지하고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아져 민간금융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정책금융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자본시장연구원의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보증이 전체 정책금융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과 2020년의 경제위기를 통해 정책금융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현재 정책자금 지원의 문제를 ▲과다한 중기 정책자금 규모 ▲복잡한 정책 전달체계 ▲비효율적 자금 배분 ▲정책자금의 효과 미흡 ▲한계기업의 문제 등으로 지적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정책 자금의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책목적의 부재/불명확은 정책자금의 규모 적정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방만한 운영을 결과했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혁신과 고용’을 목표로 설정한 뒤 이를 중심으로 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박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2015년 11월 금융위원회가 2017년부터 10년 이상 보증기업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보증을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중소기업과 은행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포트폴리오보증제를 재도입함으로 정책자금 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자금 공급 위축 등 문제는 적절한 제도 설계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는 정책자금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주회사 설립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총량 통제를 통해 지주회사가 매년 제공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상한을 정책당국이 제시함으로 총량 규모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