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조 변화하면 근로자의 고용도, 수입도 '흔들흔들' 중장기적 관점에서 무역환경 모니터링 통해 고용안정정책 마련해야 중국과 베트남의 부상은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소득과 고용에도 영향을 끼침으로써 사양 산업 및 직종 근로자들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통상보완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미국 및 일본과의 수출입 비중이 2000년에 들어서면서 감소한 반면 중국 및 베트남과의 수출입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출입에 따른 직종별 고용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취약 근로자 계층에서 무역구조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무역조정 지원요건을 더 완화하고 지원 내용과 강도는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무역구조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국내 노동시장의 충격을 가늠할 수 있는 전문적인 논의 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보고서는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보다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산업 수준 분석과 함께 직종 수준에서의 무역충격 효과까지 고려한 정보를 고용안정화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학-산업간의 유기적인 협력하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인력과 시간,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역구조 변화하면 근로자의 고용도, 수입도 '흔들흔들'

중장기적 관점에서 무역환경 모니터링 통해 고용안정정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2021-06-02 09:07:21

[산업일보]
중국과 베트남의 부상은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소득과 고용에도 영향을 끼침으로써 사양 산업 및 직종 근로자들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통상보완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미국 및 일본과의 수출입 비중이 2000년에 들어서면서 감소한 반면 중국 및 베트남과의 수출입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출입에 따른 직종별 고용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취약 근로자 계층에서 무역구조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무역조정 지원요건을 더 완화하고 지원 내용과 강도는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무역구조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국내 노동시장의 충격을 가늠할 수 있는 전문적인 논의 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보다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산업 수준 분석과 함께 직종 수준에서의 무역충격 효과까지 고려한 정보를 고용안정화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학-산업간의 유기적인 협력하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인력과 시간,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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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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