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불확실성 심화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비중 높여야 기존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넘어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맞물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비중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가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해 선진국 및 개도국에 관계없이 일방적인 통상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때문에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비중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소비시장과 높은 잠재력을 지닌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체돼 있는 중남미 수입시장 점유율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보고서는 향후 세계무역기구(WTO)의 개선을 통한 기능 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미국발 일방적 통상정책이 중국, 인도 등 경제규모가 큰 개도국을 비롯해 EU,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자협상에서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산 및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신속하면서도 전략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불확실성 심화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비중 높여야

기사입력 2021-06-14 08:07:05

[산업일보]
기존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넘어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맞물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비중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가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해 선진국 및 개도국에 관계없이 일방적인 통상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비중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소비시장과 높은 잠재력을 지닌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체돼 있는 중남미 수입시장 점유율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향후 세계무역기구(WTO)의 개선을 통한 기능 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미국발 일방적 통상정책이 중국, 인도 등 경제규모가 큰 개도국을 비롯해 EU,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자협상에서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산 및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신속하면서도 전략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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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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