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난 20년간 국내 소재부품산업은 빠른 규모의 확대와 무역수지 개선 성과를 거뒀지만 생산액과 부가가치는 종업원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 집중되는 등 앞으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국내 소재부품산업 현황과 시사점-쏠림현상 해소와 핵심 경쟁력 유지가 과제' 보고서는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규모별, 산업별 편중현상을 완화·해결하는 한편 핵심 경쟁력의 국내 유지·강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생태계 기반 역할이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소재부품산업의 사업체수는 종업원 10-50인 미만 기업이 약 80%(201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규모의 사업체수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의 생산액 비중이 2001년 49.7%에서 2018년에는 55%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준다. 부가가치 비중도 2001년 51.1%에서 2018년 기준 61.3%로 상승해 해를 거듭할수록 쏠림현상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특정 산업에 생산 및 부가가치가 편중된 모습을 보여준다. 2018년 기준으로 전자부품(28.6%), 1차 금속제품(15.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3.9%) 등 4대 품목에 71.5%가 집중돼 있다.
이러한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기업 규모별, 산업별 성장 격화를 완화 또는 해소를 꾀하는 지원정책을 통해 국내 기업의 비교우위를 확보 및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최종 수요산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교역국 다변화를 통해 각종 대외 환경 변화가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