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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격제 도입과 기술혁신보조금…기후변화 대응 가속화시킬 것
김원정 기자|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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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격제 도입과 기술혁신보조금…기후변화 대응 가속화시킬 것

EU, 올해부터 역내 모든 금융회사 대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기사입력 2021-07-06 09: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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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격제 도입과 기술혁신보조금…기후변화 대응 가속화시킬 것

[산업일보]
정부에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스스로 배출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취약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돕고, 기업들도 자발적 감축노력과 함께 지속가능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보고서는 정부에서 국내외 관련 정책 동향을 산업계 및 연관 부문과 공유하며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인해 손해를 입기 쉬운 취약 산업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겠지만 탄소가격제 정책과 기술 혁신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제도적 지원으로 민간 부문의 새로운 저탄소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면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점차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요국이 우리나라와의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수입 규제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상당한 비용 부담이 전가되면서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이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을 규제하려는 주요국의 동향은 꾸준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EU는 올해부터 역내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으로, 우리 기업 및 금융사들도 단순히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연례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서 ESG 기준, 특히 환경에 대한 고려를 기업의 성과와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로 삼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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