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방역체계 완화 아닌 ‘세분화’가 해답

[산업일보]
6일부터 방역체계가 일부 변경되기는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받아들이는 변화의 무게가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인 카페‧음식점의 영업시간 연장으로 인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실낱같은 숨통이 트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외 업계는 여전히 언제 줄도산 사태를 맞이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몰리고 있다.

지난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코로나 공존시대, 「with코로나」대비를 위한
방역체계 개편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전시업계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한 상태에서 현재 전시업계가 처한 현실을 토로했다.

20년 넘게 전시업계에 몸담고 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외의 전시회에 참여하면서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백화점이나 마트는 다양한 고객들을 받고 있는 반면 전시회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여서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전시 분야는 건설업으로 등록이 돼 분류코드에서 빠져서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어 일부 기업은 이미 도산했고 도산을 앞둔 기업들도 많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해외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체제로 박람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있다”며, “다양한 방역체계를 도입하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박람회 유치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세분화된 방역체계 도입을 요청했다.

숙박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현재 공실률이 최대 70%에 달한다”며, “최근 정부에서 3~9월 사이에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해 50%를 지원해 준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이미 기존 직원들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은 소용이 없다. 기존 직원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정부 지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러한 정부 지원에 대해 미국을 예로 들며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지원금은 대출 형태인데, 미국은 고용을 유지하거나 납세를 성실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면 지원금을 전액 탕감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중앙회의 김기문 회장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방역체계의 완화가 아니라 ‘세분화’”라고 전제한 뒤 “학생들이 공부하는 스터디카페가 9~10시에 문을 닫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다행히 중기벤처부 장관도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르 보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부가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시행하되 일부 조치는 완화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소상공인들이 한 숨을 돌릴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