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효과, 적극적 정부투자로 상쇄 가능 탄소세 부과시 2050년 GDP 성장률 연평균 0.08~0.32%p 하락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탄소중립(Net-Zero)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에서는 기후변화 자체가 초래하는 물리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탄소세·탄소국경세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행 박경훈 차장 외 6인은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탄소세·탄소국경세와 같은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거시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2050년까지 GDP 성장률이 연평균 0.08~0.32%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02~0.09%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이처럼 탄소세 부과는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거둬들인 탄소세를 탄소저감설비 및 저탄소기술 수준 향상 등 정부의 친환경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면, 탄소세의 부정적 성장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금융협의체(NGFS) 또한 자체 시나리오를 통해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탄소세 수입의 일정부분을 지속적으로 정부투자에 활용할 경우,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를 상당부분 상쇄시킨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탄소세 부과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탄소세 수입액을 재원으로 적극적인 정부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술발전과 상용화 간의 시차를 감안할 때 향후 탄소세 수입이 늘어나는 시점보다 선제적으로 탄소세 수입 흐름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탄소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효과, 적극적 정부투자로 상쇄 가능

탄소세 부과시 2050년 GDP 성장률 연평균 0.08~0.32%p 하락

기사입력 2021-09-23 07:12:08

[산업일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탄소중립(Net-Zero)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에서는 기후변화 자체가 초래하는 물리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탄소세·탄소국경세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행 박경훈 차장 외 6인은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탄소세·탄소국경세와 같은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거시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2050년까지 GDP 성장률이 연평균 0.08~0.32%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02~0.09%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탄소세 부과는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거둬들인 탄소세를 탄소저감설비 및 저탄소기술 수준 향상 등 정부의 친환경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면, 탄소세의 부정적 성장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금융협의체(NGFS) 또한 자체 시나리오를 통해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탄소세 수입의 일정부분을 지속적으로 정부투자에 활용할 경우,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를 상당부분 상쇄시킨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탄소세 부과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탄소세 수입액을 재원으로 적극적인 정부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술발전과 상용화 간의 시차를 감안할 때 향후 탄소세 수입이 늘어나는 시점보다 선제적으로 탄소세 수입 흐름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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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기자 j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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