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글로벌 기후위기의 핵심 이행수단 될 터 국내 배출권 유통시장 효율화…유상경매 활성화로 유통시장과의 정보순환 촉진해야 탄소가격제의 하나인 배출권거래제가 향후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이행수단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의 '2050 탄소중립과 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는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직접 연계가 가능하고,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에서 배출권거래제가 핵심 조정수단일뿐만 아니라, 탄소 감축을 수익화하려는 ESG 경영 흐름과의 부합성 등으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이행 수단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보고서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배출권 할당 시장과 유통시장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할당시장은 탄소중립 국가감축목표(NDC)와의 직접 연계를 제도화하고, 유상할당 비중의 상향을 통해 마련한 재정수입으로 에너지 전환 마중물 투자와 피해계층 보상 등 전환비용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또한, 배출권 유통시장의 효율화를 위해서 유상경매 활성화로 유통시장과의 정보순환을 촉진해 가격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더불어, 배출권 간접투자상품 개발 등 시장참여자 확대를 통해 탄소의 ‘투자자산화’를 유도하고, 해외 거래소와 연계로 유동성 확대와 탄소가격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송홍선 선임은 탄소중립 로드맵 달성을 위해서 탄소가격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최저경매가격제 등 시장 하방안정화장치의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배출권거래제, 글로벌 기후위기의 핵심 이행수단 될 터

국내 배출권 유통시장 효율화…유상경매 활성화로 유통시장과의 정보순환 촉진해야

기사입력 2021-10-31 12:02:35

[산업일보]
탄소가격제의 하나인 배출권거래제가 향후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이행수단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의 '2050 탄소중립과 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는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직접 연계가 가능하고,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에서 배출권거래제가 핵심 조정수단일뿐만 아니라, 탄소 감축을 수익화하려는 ESG 경영 흐름과의 부합성 등으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이행 수단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배출권 할당 시장과 유통시장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할당시장은 탄소중립 국가감축목표(NDC)와의 직접 연계를 제도화하고, 유상할당 비중의 상향을 통해 마련한 재정수입으로 에너지 전환 마중물 투자와 피해계층 보상 등 전환비용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한, 배출권 유통시장의 효율화를 위해서 유상경매 활성화로 유통시장과의 정보순환을 촉진해 가격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배출권 간접투자상품 개발 등 시장참여자 확대를 통해 탄소의 ‘투자자산화’를 유도하고, 해외 거래소와 연계로 유동성 확대와 탄소가격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홍선 선임은 탄소중립 로드맵 달성을 위해서 탄소가격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최저경매가격제 등 시장 하방안정화장치의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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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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