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달성 위한 2030년 재생에너지 30%, 불가능하다?

[산업일보]
탄소중립(Net-Zero)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탄소중립을 하려면 기존 원자력 발전의 운영허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최근 동덕여대 박주헌 교수에게 의뢰한 ‘탄소중립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설정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계획의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30.2%에 이르는데, 이는 당초 설정했던 목표인 20%에서 절반 이상 상향 조정한 수준으로 약 106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현재 재생에너지 중 풍력이 연간 200MW 내외, 태양광이 연간 4GW 정도 보급되는 추세인데, 이 상태로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한 용량인 50GW도 넘기 어렵기 때문에, 약 60GW의 추가 증설이 요구되는 2030 재생에너지 30.2%라는 목표는 달성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무탄소 전력을 생산하려면 태양광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전기료를 2배 이상으로 인상해야할 뿐만 아니라, 발전시설 설치면적 확보 및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ESS) 구축에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주헌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원전 비중을 28.2%로 높여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면, 발전비용을 연 13조 원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현실적으로 기존 원전의 운영허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원전의 운영허가 기간 연장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저탄소 전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주요국들이 적극적으로 원전 수명연장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