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향한 물 관리 정책 방향 논의

[산업일보]
물 산업은 사용한 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배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때 에너지 사용량은 타 분야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지만, 탄소중립 시대에 맞춘 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환경부가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을 진행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과 온라인에서는 국회물포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물환경학회 주최로 ‘탄소중립시대의 물관리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산업화 시대보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물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로 인해 지구적 의미의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물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난 상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당초 수량과 수질분야로 나누었던 한국의 물 관리 부처는 지난 2018년 ‘물 관리 기본법’ 개정을 거쳐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이에 환경부는 통합 물 관리 정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발제자로 나선 환경부 김동구 국장은 “현재 물 관리 분야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국제적으로도 편제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물 산업 단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및 전망, 감축잠재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영국과 호주 등 일부 국가가 물 분야의 탄소중립 전략 및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김 국장은 한국의 경우, UN 산하 기후변화 협의체인 IPCC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고 있다며 “관련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IPCC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국의 물 관리 분야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는 2018년을 기준으로 약 1천800만 톤이다. 이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7% 수준이다.


환경부가 향후 2050년까지 물 관리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음을 밝힌 김 국장은 ▲물 관리 기초시설 에너지 효율화 ▲물 수요 저감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 ▲수열에너지 활성화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개발 ▲유기성 바이오가스화 사업 ▲하천 주변 녹지 조성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 등의 전략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하수도와 탄소중립’을 주제로 발표한 연세대학교 박준호 교수는 물 관리 분야에서 탄소배출량이 크기 않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자연 순환의 회복이 탄소중립의 근본적인 목적이므로, 물 순환의 회복 자체를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은 물의 순환을 통해 공편익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나가면서 오는 이득으로 선순환 하는, 물을 중심으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동시에 이루는 방식”이라고 시사했다.

한편, 이날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진정한 물 관리 일원화가 시작되고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2022년에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물 관리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물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물 기술과 물 산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