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

[산업일보]
스마트도시를 기술의 결과가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스마트미래도시특보단과 조오섭 의원의 주최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도시: 스마트미래도시포럼 창립 세미나’에 참석한 김환용 한양대 ERICA 건축학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술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스마트도시’를 주제로 발표한 김환용 교수는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스마트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은 스마트도시를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지만, 개발도상국은 스마트도시를 ‘기술’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각자 처한 상황이 달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도시는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효용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의 경우 유비쿼터스 도시(U-City), 스마트시티 정책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추진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스마트시티, 스마트타운, 스마트캠퍼스, 스마트솔루션으로 구분해 유형별로 진행되고 있다.

김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30곳 이상에 달하지만 이러한 사업이 효용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인자동차, UAM(도심항공모빌리티),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범람하는 시대에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는 아직 1기 신도시 때의 계획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비해 현재의 법, 제도, 행정은 기술이 가져다주는 이점과 부작용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기술의 이점과 부재를 동시에 경험하고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국내 스마트도시가 처한 현실”이라는 김 교수는 “향후 스마트도시는 다양성에 기반한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