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의 RCEP 활용 지원 박차

[산업일보]
지난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발효로, 한국 정부 및 유관기관이 관련 내용을 알리며 수출 기업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은 8일 한국무역협회(KITA)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 RCEP 활용 합동설명회’에서 RCEP을 소개하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RCEP은 한국·중국·일본 동북아 3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으로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한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기업은 RCEP을 통해 역내 모든 국가에서 단일 원산지 기준을 누적으로 활용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며 “이러한 통상규범의 표준화는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돕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역내 공급망 강화와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RCEP의 발효 이후 자동차·부품 철강 등 수출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 확대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누적 원산지 범위 확대 등 원산지 증명 방법의 다양화로 한국 기업의 FTA 활용 부담 감소도 전망했다.

상품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김종주 산업부 동아시아FTA협상담당관이 일본과 아세안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일본과는 양국의 상호 민감성과 상이한 무역구조를 감안해 RCEP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양허했다”면서 “자동차, 기계 등 민간 품목은 모두 양허했으나 10~20년 장기 및 비선형철폐 등으로 개방 품목을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세안과의 FTA는 旣체결보다 상당 수준의 추가 개방을 확보했다. 김 담당관은 “아세안은 자동차 부품, 철강 등 핵심 품목뿐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도 추가 개방했다”며 “전반적으로 자유화 수준을 90% 이상으로 제고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기업의 FTA 활용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김종호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지난 1월 RCEP 발효를 앞두고 FTA 활용지원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이 RCEP 발효와 동시에 원산지 증명 자율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정 발표 전 인증특례 제도를 운영했다”며 기존 인증 수출자의 동일 품목 추가 인증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완화한 경우의 인증 서류 간소화 등을 언급했다.

한편, KOTRA는 중국, 베트남 등 현지에서 한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RCEP 역내 12개소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에서 RCEP 활용상담, 기업애로파악 및 해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