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지자체가 주역 돼야 해”

[산업일보]
한국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으로 다가가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전라남도는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기념해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과 온라인에서 ‘전라남도 탄소중립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춘택 원장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발발한 전쟁을 언급하며 에너지의 자립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총 전력생산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외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임 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비용은 10년 간 대폭 낮아졌고 원자력의 가격은 상승해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아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시장 경제가 형성됐다.

다만, 한국은 높은 인허가 비용 등 간접비용으로 여전히 재생에너지 비용이 원자력이 비해 높은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제한의 이유를 지자체 및 기초단체에 돌린 그는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모든 에너지 관련 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청정에너지 시장의 높은 성장성을 언급하며, “에너지 산업을 먼저 수용한 지자체가 기득권을 갖게 될 것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해상태양광 등 발전 시설을 확대하기 좋은 여건이라고 분석했다. 임 원장은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통해 전남이 현재 100조 원의 수출을 300조 원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 재정 창출도 이끌 수 있다”고 했다.

임춘택 원장은 “올해 탄소중립의 이행의 원년을 맞았다”며 “이는 지자체가 주역이 돼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