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정책, 산업 아닌 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산업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삼성전자 등 기업을 초대해 반도체 수급 문제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국가 경제 정책 사항을 산업계가 아닌 기업과 직접 상의하는 시대라는 것을 방증한 사례로, 한국 또한 기업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서울 콘래드 호텔과 온라인에서 ‘차기 정부, 중소벤처기업 정책방향 좌담회’를 열고 향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기업 정책 60주년을 맞아 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일자리 넘치는 행복 경제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축사를 전한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이 바라는 정책으로 ▲대·중소 양극화 해결 ▲고용과 노동정책의 균형 ▲창업과 승계 생태계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오동윤 원장은 “기존의 산업정책 방식을 강화하면 양극화와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시장이 주도하고 기업이 성장을 이끄는 기업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헌신,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정부가 시장이나 기업을 대신해 육성 산업을 특정하고 성장을 견인하면서 효율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낸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초래했으며, 중심 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낙수효과를 얻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이 오 원장의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2.2%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일시적 경제위기가 아닌 한국경제의 저성장 진입 시그널로, 산업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한 그는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가 기업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체인을 정부나 특정 산업이 주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정책으로의 전환을 재차 강조한 오 원장은 다양한 부처에 흩어진 정책 대상을 이관, 정책을 일원화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스케일업’과 정책 상호 간 조정 및 조율을 통해 플랫폼 정부의 효율화를 이루는 ‘스케일 아웃’을 통해 창업과 혁신 생태계를 마련, 작은 기업들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오 원장은 차기 정부가 잡아야 할 것으로 ▲물가 금리 ▲원자재 가격 ▲Z세대, 풀어야 할 것으로 ▲돈 ▲규제 ▲일자리를 꼽았다.

‘성장’ ‘시장’ ‘사람’을 차기정부 경제 아젠다로 제시한 그는 “한국 경제의 성장은 특정 산업보다 시장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 그 중심에는 Z세대와 같은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