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새정부, 고용·해고·임금 유연성 확대해야 한다” 제언

[산업일보]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등 4대 학회가 31일 주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새 정부가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고용, 해고, 임금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교수와 전문가 등 학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설문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좋은 일자리의 지속 가능한 창출(96.3%)’이 꼽혔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경제학자의 85%가 동의했고, 이를 위해 기존 근로자의 이직 및 해고를 용이하게 만들어야 한다는데 60%가, 노동시간의 신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데 28%가 응답했다.


이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복지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김진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좋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은 공공일자리가 아닌 민간일자리에 있다”며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파견법 도급 규제 및 기간제 규제 완화,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 완화 등 고용을 쉽게 만드는 정책, 영업비밀보호와 전직금지약정 완화를 통해 이직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 52시간제 개선 등 노동시간의 신축적인 운영을 돕는 정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물가연동제로 5년간 동결하는 등 임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성은 해고와 고용 사이의 실업을 발생시킨다”며 실업 복지정책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방안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