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SMR 사업 뛰어든 한국, 시장 선도 가능할까 규제·개발 협력 체계 구축, 사업 운영 논의 등 선행해야 미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 기업 뉴스케일 파워(NuScale Power)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 인증을 받아 유럽 지역의 SMR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2030년까지 SMR 프로토타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한국은 혁신형 SMR(i-SMR)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832억을 투입한다는 내용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며, 올해 5월 최종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안전규제 기준 있어야 SMR 개발도 가능…개발자와 규제자 간 협의 있어야”SMR 개발 경쟁 속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는 안전규제, 경제성 등이다. 안전규제는 원전 개발에서 기술 특징에 따라 달라진다. 혁신형 SMR 예타기획 총괄위원장인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18일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제3회 혁신형 SMR 국회 포럼’에 참석해 “대형 원전과 같은 안전규제 기준을 적용해 경쟁력 있는 SMR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SMR 규제 기준를 만드는데 개발자와 규제자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적합한 규제를 만들고 이에 맞춰 설계를 진행해야 하는데, 상호 간에 협의 없이 선제적으로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한국은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미국은 SMR에 적합한 규제 기준 개발의 법제화를 추진했으며, 캐나다는 규제 기관이 SMR 인허가 심사 전 설계 검토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한국의 SMR 개발에서 규제자와 개발자 간 프레임워크가 적다고 지적한 정 교수는 “지난 1년간 기술자끼리 만난 게 2번 정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규제의 전초 단계를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한편, SMR 개발 이슈 중 경제성 검증도 중요한 항목 중 하나다. 정 교수는 “SMR 설계 단계부터 건설비 초과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형 원전 표준건설 공기 60개월의 절반 이하인 SMR 공기를 감안해 건설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전 프로젝트와 SMR 추진 체계, 혁신형 SMR 프로젝트 성패 가른다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SMR 등에 2조7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SMR 시장 개척과 우위 선점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지금이 혁신형 SMR 프로젝트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한 정 교수도 사전 프로젝트와 SMR 추진 체계 확립으로 혁신형 SMR 개발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그는 “혁신형 SMR 설계 개발 기간이 실제로는 3년인데 전 세계 어떤 나라도 SMR을 이 기간 내 설계하지 않았다”면서 “예타 통과 후 본 프로젝트에서 설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사전 프로젝트에서 설계 방향의 세부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MR 추진 체계는 사업단의 역할에 맞는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 설계 개발, 인허가 대응, 해외 시장 개척, 민간투자 유치 등 혁신형 SMR 사업의 목표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 사업단의 의사결정 능력 중요하다고 본 정 교수는 “소규모 사업단이 기술을 아웃소싱하는 구조에서 설계와 관리의 분리 등으로 추진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러 목표를 동시 달성하려는 사업단과 수행 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고,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방안 검토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형 SMR 사업 뛰어든 한국, 시장 선도 가능할까

규제·개발 협력 체계 구축, 사업 운영 논의 등 선행해야

기사입력 2022-04-19 08:10:06

제3회 혁신형 SMR 국회 포럼 영상 캡처

[산업일보]
미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 기업 뉴스케일 파워(NuScale Power)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 인증을 받아 유럽 지역의 SMR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2030년까지 SMR 프로토타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혁신형 SMR(i-SMR)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832억을 투입한다는 내용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며, 올해 5월 최종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안전규제 기준 있어야 SMR 개발도 가능…개발자와 규제자 간 협의 있어야”

SMR 개발 경쟁 속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는 안전규제, 경제성 등이다. 안전규제는 원전 개발에서 기술 특징에 따라 달라진다. 혁신형 SMR 예타기획 총괄위원장인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18일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제3회 혁신형 SMR 국회 포럼’에 참석해 “대형 원전과 같은 안전규제 기준을 적용해 경쟁력 있는 SMR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SMR 규제 기준를 만드는데 개발자와 규제자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적합한 규제를 만들고 이에 맞춰 설계를 진행해야 하는데, 상호 간에 협의 없이 선제적으로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미국은 SMR에 적합한 규제 기준 개발의 법제화를 추진했으며, 캐나다는 규제 기관이 SMR 인허가 심사 전 설계 검토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SMR 개발에서 규제자와 개발자 간 프레임워크가 적다고 지적한 정 교수는 “지난 1년간 기술자끼리 만난 게 2번 정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규제의 전초 단계를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SMR 개발 이슈 중 경제성 검증도 중요한 항목 중 하나다. 정 교수는 “SMR 설계 단계부터 건설비 초과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형 원전 표준건설 공기 60개월의 절반 이하인 SMR 공기를 감안해 건설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 프로젝트와 SMR 추진 체계, 혁신형 SMR 프로젝트 성패 가른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SMR 등에 2조7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SMR 시장 개척과 우위 선점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이 혁신형 SMR 프로젝트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한 정 교수도 사전 프로젝트와 SMR 추진 체계 확립으로 혁신형 SMR 개발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혁신형 SMR 설계 개발 기간이 실제로는 3년인데 전 세계 어떤 나라도 SMR을 이 기간 내 설계하지 않았다”면서 “예타 통과 후 본 프로젝트에서 설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사전 프로젝트에서 설계 방향의 세부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R 추진 체계는 사업단의 역할에 맞는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 설계 개발, 인허가 대응, 해외 시장 개척, 민간투자 유치 등 혁신형 SMR 사업의 목표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 사업단의 의사결정 능력 중요하다고 본 정 교수는 “소규모 사업단이 기술을 아웃소싱하는 구조에서 설계와 관리의 분리 등으로 추진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러 목표를 동시 달성하려는 사업단과 수행 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고,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방안 검토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