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수출 시장, 韓 산업계 도약의 기회될까

[산업일보]
최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추가 시장 개방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을 확인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세우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전기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비철금속협회 등 총 15개 단체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각국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지로 아태지역의 경제적, 지정학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CPTPP 가입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 플랫폼인 CPTPP를 아태지역의 통상 리더십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시절부터 8년 이상 검토해온 과제로, 현재 국회 보고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빠른 시일 내에 CPTPP 가입을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CPTPP 가입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 공급망에 편입, 새로운 시장과 협력 파트너를 확보해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와 수출 시장에서의 불리한 여건 개선으로 철강이나 섬유 등의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역 원활화’ 조항 등 디지털 무역 규범의 도입으로 디지털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 기회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일부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는 일정 부분의 부담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보완대책 방향의 선제적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 통상교섭본부장은 “향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상 전략을 고민하고, 충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제사회 변화와 위기의 시기에 우리나라는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발전해 왔다. CPTPP 가입을 통해 우리 산업계는 또 한 단계 도약의 기회를 맞을 것”이라고 CPTPP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