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되는 공급망 위기, 취약성 성격별로 구분해 대응해야

[산업일보]
일본과 중국의 수출규제, 러-우 전쟁 등 국내 산업에 공급망 취약성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이 처한 취약성을 성격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JW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 ‘2022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새로운 트렌드와 기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공급망 위기에 따른 국내 제조업 영향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산업연구원(KIET) 김바우 전문연구원은 일본과 중국의 각 수출규제가 한국이 처한 공급망 취약성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의 경우 한국을 특정했고, 자국의 수급상황과 무관한 정치외교적 배경을 바탕으로 했으며, 전략물자라는 특수한 정책수단을 활용한 반면 중국의 규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이같은 취약성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안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비체계적 위험'은 외교적 접근으로 예방하거나 장기화될 시 국산화 기반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중국 수출규제와 같은 '체계적인 위험'은 사회적인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같은 해결책으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바우 연구원은 공급망 취약성 진단을 위해 본원적 취약성, 구조적 취약성, 영향력의 취약성 등으로 나눠 어떤 품목이 취약한지, 연관된 산업이 무엇인지 식별해야 한다고 했다. 정확한 공급망 취약성은 기업 수준의 정성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무역통계를 사용한 정량적 접근만으로도 취약성을 판단하는데 기초적인 정보를 마련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한국의 공급망 취약성을 분석한 결과도 제시했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 취약성은 주로 첨단산업 관련 주요 업종과 연관이 있고 중간재에 집중됐다. 특히, 대중국 중간재 취약성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높은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한국을 하나의 이코노미로 보고 분석을 시도한 결과”라면서 “이 외에도 개별 기업의 각 핵심적인 수요 원자재와 공급 제품을 반영해 세심하게 공급망 취약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부가 기업들의 비상전략 수립에 있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스스로 취약성 유형을 고려해 회피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