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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만 5천명 지원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폐지 "철회해야"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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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만 5천명 지원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폐지 "철회해야"

김회재 의원, “청년사업 또 깎는다”

기사입력 2022-09-30 13: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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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만 5천명 지원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폐지

[산업일보]
“국가경제 심장인 산단 이끌 청년들에 대한 지원사업 폐지를 철회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30일 윤석열 정부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일몰을 이유로 폐지했다면서 예산 대비 효과가 좋은 ‘가성비’ 정책마저 폐지되는 현실을 개탄했다.

김회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투입 예산 대비 만족도나 효과가 좋아 ‘가성비’ 정책으로 손 꼽히는 청년 지원사업 중 하나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2018년에 도입된 이후 올해 7월까지 73만 5천 294명의 청년이 교통비를 지원 받았다.

시스템 도입으로 광역자치단체별 지원인원이 집계된 2019년 이후로는 경기(18만148명), 경남(5만 8천251명), 인천(5만 3천339명), 충북(4만 2천897명), 충남(3만 9천466명), 경북(3만 7천400명), 대구(3만 6천569명), 부산(3만 4천380명), 대전(3만 3천909명), 전북(2만 5천232명), 광주(2만 4천433명), 울산(2만 226명), 전남(1만 9천741명), 강원(1만 2천441명), 세종(4천980명), 제주(2천108명) 등의 순으로 지원 받았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산단 내 청년교통비 지원을 받은 근로자의 평균 만족도는 89.2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미지원기업 대비 지원기업의 고용유지율은 32.89%p나 높았다.

김회재 의원은 “산업단지가 전체 제조업 대비 생산의 63.2%, 수출의 65.6%, 고용의 47.4%를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왔는데, 심장을 이끌 청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폐지해서는 안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산단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일몰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원금액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 7월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면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이 불편한 대부분의 산업단지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정부는 일몰 기간을 연장하고,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출퇴근 걱정과 교통비 부담을 해결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만 원의 교통비 교통비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수행했다.

2022년 해당 사업에는 약 751억 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됐고, 지방비 184억 가량을 더해 총 93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당초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년 연장이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지원 대상의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92%가 만족했다고 응답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원받은 청년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들도 77%가 신규채용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청년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체의 77%도 “근무 지속 기간과 신규 채용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이 고용유지와 퇴사율 감소에도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2021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 따르면 사업 적용 대상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0.54명의 일자리 창출이 있었고, 고용유지율은 5.3%포인트, 신규 채용은 월 0.34명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업의 효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해당 사업의 일몰기간(사업종료)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특히 이동주 의원은 지난 7월 해당 사업을 상시사업으로 만드는 ‘산업단지청년지원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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