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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위한 고민 필요해
김원정 기자|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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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위한 고민 필요해

신속한 법령정비와 지속적인 부처간 협의 촉구

기사입력 2022-11-21 16: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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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위한 고민 필요해

[산업일보]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신속한 법령정비’와 ‘지속적인 협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정부의 새로운 역할’ 보고서는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 과정에서 규제가 부재한 규제공백상태가 기술개발에 장애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신기술 관련 규제법령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부처간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OSI 김권식 연구위원은 본보와의 전화에서 “‘원칙금지, 예외허용’의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 따라 사회적 위험의 통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법령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사전에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신속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포지티브 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신기술의 케이스별로 네거티브(Negative)방식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궁극적으로 특례대상 규제법령 개선을 지향하는 만큼 규제샌드박스 소관 부처와 규제법령 소관 부처 및 입법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개선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법령 책임자가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 행정 관련 법제의 강화를 촉구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고의 책임을 담당공무원이 무겁게 져야하는 시스템에서는 규제샌드박스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라며, 적극행정을 위해 공무원의 면책 수준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제조기업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공장자동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뉴스를 기획·심층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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