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7 특사단, 당사국총회 주요 내용 점검

[산업일보]
지난 20일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폐막했다. 한국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COP27 대통령 특사단은 COP27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COP27 성과와 우리의 대응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세미나에서는 외교부 등을 비롯한 각 부처의 COP27 담당자들이 참석해 부문별 주요 내용 및 성과들을 발표했다.


특사단과 함께 COP27에 참가했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회의에서 한국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었다”면서 “이번에 채택된 ‘손실과 피해’에 한국이 공여국으로 참여할 것을 압박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COP27 결정문에는 그동안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들이 선진국들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탄소로 인해 야기된 기후변화로 자신들이 입은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해왔던 사안에 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 ‘보상’이라는 명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손실과 피해’를 정식으로 논의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대응’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국은 경제 규모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고려하면 기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저탄소 전환 지원 등의 파트너십을 집단적으로 요청받고 있다”며 한국이 국제적으로 받고 있는 압박에 대해 언급했다.


특사단으로 COP27에 참석한 외교부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한 아이의 발표를 통해 많은 대표들이 미래 세대에게는 이 기후변화가 정말 생존의 문제라는 걸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다”며 “이제 COP27은 더 이상 정부 대표들만의 회의가 아니고, 정부 대표, 기업 대표, 은행 대표, NGO 대표, 청년 대표 등 전방위 협력 체제를 구축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COP27 결정문에서 처음으로 에너지, 해양, 산림, 농업을 별도의 섹션으로 구분해 향후 해당 분야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앞서 김상협 위원장이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 “선진국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글라스고 합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했다”며 “개도국의 핵심 관심사가 반영된 결정으로, 의장국인 이집트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

김 기후변화대사는 “한국은 탄소 연료 논의를 지속해 우리의 입장을 분야별, 센터별, 연도별로 굉장히 정교화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재원 공용 확대 논의에 대한 입장 정교화, 탄소중립 질서 형성에 맞춘 국내 기업 지원 방법과 ODA(공적개발원조) 문제 등 남겨진 큰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부처 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