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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줄이기 위한 ‘지자체’ 역할 필요
문근영 기자|mgy0907@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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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줄이기 위한 ‘지자체’ 역할 필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다회용기 전환 등 방법 있어

기사입력 2022-11-29 1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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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줄이기 위한 ‘지자체’ 역할 필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2030 제로 플라스틱 서울 시민토론회’ 영상 캡처)

[산업일보]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약 2배 증가했다. 국가 전체의 쓰레기 발생량이 약 43% 증가하는 동안에 플라스틱 쓰레기는 200% 증가한 것이다. 지금부터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플라스틱에 쌓여 갈 것이다”

28일 ‘2030 제로 플라스틱 서울 시민토론회’에 참석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플라스틱 쓰레기 증가를 부각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등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행사는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렸다.

홍 소장은 25개 구청 전체가 서울 시민들과 힘을 합쳐 소각장에 들어가는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까지나 대규모 소각장을 짓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소각장 증설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그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느 한 구청에서만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 갈등이 일어나고, 나머지 구청들은 소가 닭 보듯 무관심하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발표에서 언급된 제안에는 플라스틱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소각이나 매립하는 플라스틱을 최대한 줄이자는 내용이 담겼다. 일례로 국무총리 훈령의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 있다.

홍 소장은 “국무총리 훈령에 나온 내용만이라도 각 현장에서 조금 실효성 있게 적용했으면 한다”며 “서울시를 비롯해 25개 구청 모두가 실천지침 내용을 각 지자체별 조례로 강화하고, 시민단체의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에 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실질적 단속도 필요해 보인다. 환경부가 지난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힌 것과 연결된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단속의 김이 빠진 상황이라는 홍 소장은 지자체가 단속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환경부 방침에 의해 지자체 단속이 유예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면 의지와 문화만으로 불가능하고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며 “시스템 전환은 인프라 투자이므로, 투자에 대한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규제가 흔들리거나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다회용기 전환, 일회용 포장재 감량, 플라스틱 재활용 체계 개선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일례로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다회용 도시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락 지원사업도 다회용기를 이용하도록 사업 지침을 바꾸는 게 있다.

산업2부 문근영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환경 등 산업 분야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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