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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과 가스는 과도기적 녹색기술”
조해진 기자|j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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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과 가스는 과도기적 녹색기술”

이성호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장 “한국 녹색분류체계, 범정부적 과제로 다뤄야”

기사입력 2022-12-06 13: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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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에 포함된 원전과 천연가스는 ‘과도기적 녹색기술’이므로 분명한 조건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오전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주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 주관으로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세미나가 온·오프라인으로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 이성호 소장은 지난 7월 확정된 유럽의 녹색분류체계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서로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성호 소장이 자료로 제시한 유럽 녹색분류체계의 명확한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오염 방지 ▲순환경제 실현 ▲환경오염 방지 ▲생명다양성 보전 등 총 6가지다.

다만, 6가지 목표 중 하나에 실제적인 기여를 해야하고, 하나의 목표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다른 목표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인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위임법률에서 적시하는 기술 분류 기준을 준수하는 4가지 원칙에 따라야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으로 판단한다.

“원전과 가스는 과도기적 녹색기술”
사진=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유튜브 중계 영상 캡처

이 소장은 유럽이 녹색분류체계에 입각한 지속가능재정공개제도(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를 실시하고, 일반 소비자들의 선택을 위한 에코 라벨 규정을 공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분류체계가 기업 활동과 소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관련 법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장은 “한국의 녹색분류체계 또한 힘을 발휘하려면 민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이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가 유럽의 녹색분류체계에 최종적으로 포함되면서 친환경 산업으로 규정됐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과도기적 녹색기술’임을 강조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특정 원자력 및 가스 활동에 대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밀어내지 않으면서 엄격한 조건을 충족할 때’ 허용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내년부터 수명이 다 한 원전이 매년 1개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장은 원전 수명 연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원전 평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연가스의 경우 또한 향후 좌초자산이 되거나 재생에너지 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려면 관련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소장은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재생에너지 전력이 70% 이상이다.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중심에 두고, 원전과 가스의 과도기적 역할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큰 구도의 시나리오 조정이 절실하다”면서 “한국 녹색분류체계 또한 범정부적 과제로 다뤄 ESG 활동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전시회와 기업의 발전 양상을 꼼꼼히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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