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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업계,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
문근영 기자|mgy0907@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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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업계,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

6일 국회 간담회서 국내 시장 확대 필요성, 정책 개선 방향 등 논의

기사입력 2022-12-06 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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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에 변화를 주면서 관련 산업 곳곳에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국과 다른 정책 방향에서 비롯한 경쟁력 약화, 정책 개선보다 선행해야 할 계획 부재 등이 있어서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간담회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산업 현실, 정책 시행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 등을 살폈다.
재생에너지 업계,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김신우 신성이엔지 이사는 “저희 회사가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게 15년 됐는데, 그동안 이익이 난 것은 4번뿐”이라며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태양전지와 태양광 모듈을 사명감으로 해왔으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했던 태양전지 사업을 2020년에 중단했는데,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업체와 경쟁하는 게 힘들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해외는 선진국 위주이긴 하나 적극적으로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고 있고, 태양광 설치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올해 태양광 설치용량이 20GW(기가와트)를 넘어가는 미국 시장은 연간 약 40GW가 필요하기에, 기존 시장과 비교해 약 3~4배 성장한다는 내용이다. 시장 확대는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있으며, 태양광 제조 기업이나 설치 업체가 증가하고 관련 경쟁력이 높아진다고도 했다.

그는 “반면 한국은 몇 년 전부터 산업통장자원부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언급하면서 제조업체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지원된 부분은 없다”며 “제조업체들은 각자도생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등을 언급하며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서, 만약 한국에서 이런 상황이 1~2년 이어지면 (기업들은) 국내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발표에서는 상한제가 있다면 하한제도 만들어야 하며, 재산권에 관한 유예기간 등이 없이 급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는 내용도 나왔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은 정부의 정책 개선 방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에서 민간 중심의 RE100 시장으로 재생에너지 구매 체계를 전환하는 게 핵심이라며, RPS는 역할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

RPS가 종료돼야 하는 것이라고 한 최 팀장은 “현재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과연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태양광, 풍력 등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RPS가 있으나 입지 등에 대한 정책이 없다고도 꼬집었다. 재생에너지 입지는 물량을 뜻하는데, 얼마나 생산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후속 정책을 기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해상풍력으로 매년 1GW 전기를 생산한다면 해당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항구가 필요하기에, 전력계통도 1GW에 맞는 설치 비용과 인력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팀장은 “지금 상황은 입지에 대한 중구난방식 설치가 이어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후단에 있는 내용들도 정리할 수 없다”며 “재생에너지 전력의 균등화발전원가(LCOE)를 낮추는 것보다 입지, 전력계통 계획 등을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산업2부 문근영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환경 등 산업 분야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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