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판매시장 개방, 전력산업 민영화 방아쇠…부담은 국민의 몫”

[산업일보]
현 정부가 에너지 정상화 정책으로 전력판매시장 개방 의지를 밝힌 것을 두고, 전력산업정책연대 등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전력산업정책연대와 혁신더하기연구소 등 공동주관으로 서울시 여의도 국회 도서관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세계적 에너지위기와 새정부의 전력정책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전력산업정책연대 최철호 의장은 “세계 각국은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에너지 공급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가속화하는 기후위기 속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국들의 전력산업 정책들은 유럽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정부 주도로 회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전력판매시장 개방에 대해 “현재 발전 부분만 경쟁으로 돼 있는 전력산업 전체를 민영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아쇠”라고 우려하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중 하나인 전력판매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할 경우, 전력산업 전 과정에서 경쟁 압력이 발생해 발전 자회사까지 효율성 및 정비일수 감소, 연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력산업 전체의 민영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밝힌 최 의장은 민영화 이후 큰 폭의 요금 인상과 미국 텍사스 주에서 발생한 정전 및 수천만 원의 전기요금 부과 등의 사례가 발생했음을 언급했다.

이어 “전력산업의 공공성이 해체되고, 자본의 논리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면 기업의 이윤은 쌓여가겠지만 민영화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귀결될 것”이라면서, 전력판매시장 개방 시 외국과 민간 투자자본의 유입으로 에너지 자주권 또한 급격히 상실돼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의장은 “전기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직결된 것”이라면서 공공재, 필수재인 전기를 공공적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