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시장, 이해관계자간 갈등 불거져

[산업일보]
디지털 플랫폼은 전통경제의 생산‧판매가 아닌 연결‧상호작용 촉진에 기반해 가치를 창출하면서 기존 경제‧시장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활성화는 앱 개발사,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에게 기회의 무대를 제공하는 등 순기능과 함께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논란이나 서비스 장애 등 부정적 영향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최근 개최한 ‘2022년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의 토론세션에서는 실효적인 플랫폼 자율규제와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플랫폼 내 이해관계 충돌과 갈등을 유형별로 보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플랫폼 기업간 갈등 ▲온라인 플랫폼과 양면 네트워크 (판매자와 소비자)에서의 상호갈등 ▲구산업과 혁신적 플랫폼사업자간 갈등 ▲전문직역과 혁신 플랫폼 사업자간 갈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론에는 이원우 포럼 위원장(좌장)을 비롯해 이재열 서울대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류경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등 학계, 법조계, 플랫폼 분야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류경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진출해 있는 법률, 부동산, 의료 등의 분야에서 플랫폼 자체를 반대하는 반플랫폼협의체를 만들어서 연대를 확대하겠다고까지 나서고 있다”라며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갈등에 대해 언급했다.

“플랫폼은 다수의 공급자와 소비자, 또는 다수의 이용자들을 연계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시 비용을 낮춰서 소비자 후생을 키우기도 한다”라며, 디지털 플랫폼이 역기능에 비해 순기능이 크지만 무조건적인 옹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도 했다.

류 실장은 플랫폼 이용자의 요구를 쫒아가지 못하면 어떤 플랫폼이라도 도태될 수 있다며, 독점적 지위처럼 보이는 플랫폼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노력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시장 경쟁력을 촉진하는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재열 서울대 교수는 한국은 미국, 중국, EU, 인도 등의 국가들과 다른 상황이라며, 한국은 다른 주요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율규제는 모든 것을 다 해도 된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규제 포용의 가능성을 지키면서 새롭게 실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나가고, 사회적인 위험이 있을 때는 그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구조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의 급속한 전환 속에서 중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플랫폼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가 됐다며, 문제는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플랫폼들이 독점화돼 가고 있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기중앙회의 조사를 인용해 “디지털 플랫폼 입점 중소상공인 5곳 중 한곳은 과도한 수수료나 광고비 책정 등의 부당행위를 경험하고 있다”라며, 플랫폼에 대한 분쟁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며 최근 중소상공인들의 플랫폼 이용에 대한 애로를 토로했다.

추 본부장은 업체들이 플랫폼에 입점하는 경우, 약관에 의해서 거래 조건이 합의되는데 이 약관은 플랫폼에서 임의로 조항을 변경할 수 있어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소지가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표준계약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입점업체에 협상권을 부여한다면 어느 정도 자율 규제를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자율규제는 높은 책임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자율적으로 규칙과 규율을 만들고 엄격한 내부 통제를 할 때 자율 규제가 자율 자동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준비가 조금 덜 돼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더 강력한 법을 만들자는 취지는 아니다. 어떤 플랫폼도 자율규제를 준비하고 성숙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또한 자율규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겠지만 불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부분,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적인 부분들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플랫폼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에 대해서는 “신사업이 출연할 때마다 기존 산업 이해관계와 충돌하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 같은 현상이 반복돼 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리 갈등이 있었더라도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소비자의 편익이나 선택권, 사회적 포용이 우선의 가치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로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2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대통령 뉴욕구상을 기반으로 ▲혁신과 글로벌 ▲자율과 공정 ▲신뢰와 포용이라는 3대 원칙을 확립해 플랫폼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