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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논의
조해진 기자|j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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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논의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개최

기사입력 2023-01-04 17: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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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을 심의 및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4일 서울시 중구 석탄회관 대회의실에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 및 유관기관 담당자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해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논의

2017년 도입된 주민참여사업 제도로 최근 주민참여형 사업 수가 지속 확산하는 추세다. 그러나 발전원별, 사업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적용과 이해당사자인 발전소 인근 주민, 농·어업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 받아왔다.

이에 산업부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참여범위 재편, 인접주민 및 농어업인 우대를 통한 참여유인 제고, 이격거리 규제 개선과 연계한 인센티브 부여, 사후관리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1월 중 행정예고 될 예정이다.

2020년 7월 도입된 탄소검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1kW)당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계량화해 검증하는 제도다.

저탄소 태양광 모듈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탄소검증제 개편안에는 그동안의 기술혁신 결과를 반영해 1등급 탄소배출량의 기준을 기존 670kg·CO₂/kW에서 630kg·CO₂/kW로 상향하는 등 전등급 배출량을 상향 조정했다.

개편안은 올해 시행될 예정인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과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거지역과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의 증가가 재생에너지 보급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태양광 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내,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달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공유해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을 전하며 “오늘 회의 안건 등을 바탕으로 주민수용성 제고, 기술혁신을 유도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전시회와 기업의 발전 양상을 꼼꼼히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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