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부 방침은…

[산업일보]
정부는 서울경제 13일자 '[기자의 눈] 소상공인 두 번 울리는 정부의 지원책' 제하의 기사와 관련 설명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해준다면서 매출이 전 분기보다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보상을 못 받았다는 내용이 송출됐다. 이어, '다른 상인들 이야기 들어보니 손실보상도 즉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올 때까지 5~6개월 걸린다는데 그사이 문 닫는 가게들도 많다'라는 말을 전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기 대비 하락한 개별 사업체의 손실(영업이익 감소)을 맞춤형으로 보상하므로, 전분기보다 매출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소상공인이 신청 즉시 보상금을 확인해 빠르면 당일 지급이 이루어지는 ‘신속보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상 대상의 약 80~90%가 신속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해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확인 및 검증 진행 후에 보상금을 산정·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상 지급기준은 '소상공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기별로 일관된 기준을 정해 고시·공고해 운영하고 있다.

새 정부 인수위는 법 개정 필요성, 소상공인의 과거 영업제한 이행여부 관리 미비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현장의 혼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급보상 성격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소급보상은 '소상공인법' 개정이 필요하며, 지자체가 과거 방역조치 이행사업체 정보를 전부 확인하기 어려운 점, 기지급된 재난지원금과중복에 따른 소상공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손실보전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의 온전한 보상과 회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과 함께, 1.6조원의 손실보상금이 포함된 약 29조원의 2차 추경 예산을 지난해 5월 편성했다.

특히, 손실보상의 경우 새 정부 들어서는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100% 보상하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인상했다.

29조원의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기간(2020~2021년)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 추정액 54조원(인수위)에서 그간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약 36조원을 제외한 18조원보다 큰 규모다. 역대 최대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과 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가용한 예산으로 최대한 지원했다.

손실보전금 일괄지급이 차등지급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출규모 및 피해정도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오히려 지원수준이 강화된 것이다. 손실보전금 지원기준의 경우 소상공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7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폐업일 기준을 2차 방역지원금 대비 17일 완화하고, 2021년 신고매출액 감소요건을 추가하는 등 최대한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매출감소 기준의 경우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1년 등 연간 또는 반기별로 총 9개의 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최대한 폭넓게 적용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