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中 보복조치 대비… “공급망 모니터링·지원체계 강화할 것”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중국 방역 완화 관련 산업 전망 및 글로벌 공급망 관련 최근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양기욱 국장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앞서 3대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요소수 대란 등을 겪었고 현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등으로 공급망 재편에 대한 필요성 및 국제적 관심이 높다”고 운을 뗏다.

이어, “주로 고려되는 산업 공급망 외에도 식량 공급망 등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요소수 대란 때 그랬듯 주목하고 있지 않던 분야에서 나비 효과처럼 피해가 늘 수 있기 때문에 공급망 모니터링을 통해 우려 사항에 대한 감지하고 지원체계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기욱 국장은 산업부가 원전, 공급망, 배터리 분야를 한층 강화시켜 전 분야에 걸친 조직개편을 마친 만큼, 향후에도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통해 유관기관과의 소통 및 사전점검, 대응방안을 즉각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최근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공급망 영향에 대해 일시적인 조업·물류 차질이 있을 수는 있으나 중국 내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춘절 연휴로 인해 적어도 1월 중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중국의 단기 비자 제한과 같은 보복성 조치가 지속되거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조업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함께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 운영, 온라인 상담회 지원 등을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EU의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 국가들의 공급망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실질적인 공급망 안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민간 기업의 핵심 원재료 비축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망 지원체계 구축이 건의된 가운데, 산업부는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입법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