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RMA 입법 추진…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나서

[산업일보]
EU(유럽연합)에서 CRMA(Critical Raw Material Act, 핵심원자재법)를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전략으로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외경제연구원(KIEP)의 ‘유럽 핵심원자재법(CRMA)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는 EU가 역내 공급망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CRMA 입법 추진 등을 통해 탄력적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EU에서 CRMA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공급망의 완전한 자율성은 장기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EU에서는 국제협력을 통한 원자재 공급망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1차 원료 수출국은 아니지만 제조업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련해 KIEP 경제안보팀 조성훈 부연구위원은 본보와의 서면질의에서 “EU에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더라도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 한편으론 당장 EU 내에 정광을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역내 생산능력을 단기에 증가시키기엔 규제가 많고, 반대 또한 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공급망의 다음 단계, 즉 원광을 정광으로 바꾸고, 운송해 제련한 후 중간재와 최종재 생산에 이르기는 전 단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선진국형 제도를 갖춘 (혹은 갖추어나갈 수 있는) 국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제조업 강국이면서 선진국형 시스템을 갖춘 한국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며, 조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공급망 과정에서 책임 있는 조달이 가능하고 이미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증가된 수요에 맞춰 빠른 증산능력도 있다. 이러한 나라는 호주 외에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