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요소생산성…G5 평균보다 낮아

[산업일보]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이 주요국(G5)보다 크게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일 '총요소생산성 현황과 경쟁력 비교' 분석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등 직접 투입 요소 외에 경영혁신·기술개발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분석에는 네덜란드 호로닝언 대학교에서 지난달 발표한 'Penn World Table' 자료를 활용했다.

미국의 총요소샌상성 수준을 1로 기준으로 세웠을 때, 한국은 0.6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평균은 0.856이었다.



전경련은 총요소생산성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혁신성 ▲인적자본 ▲규제환경 ▲사회적자본 ▲경제자유도 등 5개 분야를 선정해 한국과 G5 국가 간 경쟁력을 비교했다. 그 결과,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G5보다 경쟁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표별 G5 평균 경쟁력을 100으로 두고 항목별 상대 점수를 메긴 결과, ▲사회적자본 74.2, ▲규제환경 76.9, ▲혁신성 79.2 ▲인적자본 87.4 ▲경제자유도 98.7로 집계됐다.



전경련은 상대 점수가 가장 낮았던 사회적자본에 관해, 사회적자본을 확충할 수록 정책 실효성이 제고되고, 공동체 내 정보교류가 촉진돼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에서 발표한 2021년 기준 한국의 사회적자본 종합 지수는 44.0으로 G5 평균(59.3) 수준을 하회했다.

과도한 규제환경도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의 규제개혁 지수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규제개혁 지수는 1.10에 그쳐, G5 평균(1.43)보다 낮았다. 규제개혁 지수는 만점(2.5점)에 가까울수록 규제개혁의 원활함을 의미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총요소생산성 향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총요소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환경 개선을 비롯해 혁신성 제고, 인적자본 확충 등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