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 간 '수출 증대 협력' 논의…의미 있는 결과 도출할까 국회의원, 산업부 장관 등 참석한 민·당·정 협의회 열려 지난달까지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하고, 무역적자가 12개월째 이어졌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3일 국회에서는 수출 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협의회는 수출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책을 논의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이 중심이 돼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고, 도와드릴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고 협력을 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민주당 협조를 구해서라도 국회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걸맞은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며, 외교통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이창양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은 이번 협의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와 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과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당과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이 장관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도 다짐했다.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부 간 '수출 증대 협력' 논의…의미 있는 결과 도출할까

국회의원, 산업부 장관 등 참석한 민·당·정 협의회 열려

기사입력 2023-03-03 14:33:45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 영상 캡처)

[산업일보]
지난달까지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하고, 무역적자가 12개월째 이어졌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3일 국회에서는 수출 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협의회는 수출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이 중심이 돼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고, 도와드릴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고 협력을 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민주당 협조를 구해서라도 국회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걸맞은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며, 외교통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창양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은 이번 협의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와 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과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당과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도 다짐했다.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