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중소기업간 협력 방안 및 정책 과제 모색

[산업일보]
2023년도 제4차 KOSI 심포지엄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25일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 주관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력 분위기가 만들어짐에 따라 한·일 중소기업간 협력 방안 및 정책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창용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일 정상회담의 영향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를 발제로, “일본은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로서 이번 정상회담은 수출 중소기업의 활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일본 기업의 내수시장 진출로 인해 기업간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칩(CHIP)4 등 주요 동맹국과 협력의 필요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회복은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홍배 동의대학교 교수는 ‘급변하는 무역 통상 환경과 한·일 중소기업의 협력 방향’에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미·중간 기술패권경쟁의 핵심인 반도체산업에서의 한일간 협력 강화는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소부장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이익을 증대시킬 것”이며, 스타트업 진출의 확대, 창업 촉진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고려대학교 김영근 교수, 대한상공회의소 김천구 연구위원, 배제대학교 강철구 교수, 동의대학교 이홍배 교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창용 부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강철구 교수는 앞선 주제 발표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일본의 對한국 FDI(해외직접투자) 감소로 6종8천억 원의 잠재적 소실이 있었다고 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부분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만 볼 수 없고 코로나19의 영향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같은 인식이 일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이 가진 내부 경쟁력을 점검하고 일본과의 협력에서도 韓중소기업이 유리한 방향으로 협력을 가져갈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천구 연구위원은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 성장에 중국의 수혜를 입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대중국 수출 감소와 미중갈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요소 등으로 인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한일관계에서도 정치와 경제가 분리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