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자석 관련 기술, 수출규제 대상에 추가

[산업일보]
중국에서 희토류 기술 수출에 대한 규제를 연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에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트레이드 브리프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의 희토류 기술 규제와 시사점’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중국 상무부 및 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중국수출금·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에 대한 공개수렴이 끝났으며 올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 개정안에 처음으로 희토류 자석 관련 기술을 수출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채광공학기술과 희토류의 제련·가공·이용 기술을 수출제한 목록으로 변경하고, 기술 통제항목 추가 및 범위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규제 대상이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품이 아닌 제조기술이라는 점에서 희토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이 같은 규제에서 나아가 희토류 관련 생산장비 수출과 전문 인력 이동 차단 등을 진행한다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희토류 가치사슬 내재화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이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자국 내 법 개정과 제도 정비로 간접 대응한 사례를 볼 때 희토류를 기술수출 규제에서 확대해 전략자원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의 피해도 점쳐지고 있다. 이희토류가 미래 첨단 산업 및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이다.

이에 보고서는 중국의 희토류 기술규제 동향을 살피는 것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희토류 및 영구자석 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생산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희토류는 스칸듐(Sc), 이트륨(Y), 란타넘(La)부터 루테튬(Lu)까지의 란타넘족 15개 원소를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