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보호 위한 움직임 속도 붙는다

[산업일보]
디지털 전환 등 기술 패러다임의 급변으로 글로벌 경쟁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해킹, 산업스파이 등의 기술 유출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가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가핵심기술 정책·제도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기술 안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세미나 발표에 나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은 경제안보 위협 및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여러 주요국에서 기술 보호 강화의 움직임이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중 미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칩4 동맹을 제재했고, 자국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산업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의 법을 제정하며, 공급망 확보에 팔을 걷었다.

그 외 중국, 일본, EU 등 주요국에서 수출 통제 및 외국인 투자제한을 강화하며 기술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국내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는 총 101건, 매년 44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발표자인 산업기술보호협회 이상노 팀장은 이를 피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현재 정부는 국가핵심기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을 통해 보호 조치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 주요 기술로 지정돼있으며, 최근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4개 분야와 17개 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이 팀장은 “특히 첨단전략기술의 경우, 국가핵심기술로 간주되며, 이는 반드시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보안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지원하면서 국가의 안정 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