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정부 R&D 혁신방안 발표… ”도전적 연구에 실패 용인” 성공·실패 구분 짓는 평가등급 폐지, 연구과제 당 1억원 이상 지원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연구제도 ▲투자 ▲글로벌 협력 등 3대 혁신을 담은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정부는 도전적 연구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적극 면제하고,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합니다. 대신 연구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연구시설•장비 조달기간은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하며, 이를 위해 연구시설과 장비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도 개정합니다.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가 일치해야 했던 규제도 단계적 폐지할 예정입니다.이번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는 과제 당 연구비를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매년 5조 원 수준을 지속 투자하며,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중심 체제로 재편합니다.글로벌 R&D 투자 규모는 정부 R&D의 6~7% 수준으로 늘려 향후 3년간 총 5조 4천억 원 이상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 미디어 ‘산소통’

[카드뉴스]정부 R&D 혁신방안 발표… ”도전적 연구에 실패 용인”

성공·실패 구분 짓는 평가등급 폐지, 연구과제 당 1억원 이상 지원

기사입력 2023-11-30 13:15:29

[산업일보]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연구제도 ▲투자 ▲글로벌 협력 등 3대 혁신을 담은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도전적 연구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적극 면제하고,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합니다. 대신 연구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시설•장비 조달기간은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하며, 이를 위해 연구시설과 장비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도 개정합니다.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가 일치해야 했던 규제도 단계적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는 과제 당 연구비를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매년 5조 원 수준을 지속 투자하며,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중심 체제로 재편합니다.

글로벌 R&D 투자 규모는 정부 R&D의 6~7% 수준으로 늘려 향후 3년간 총 5조 4천억 원 이상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 미디어 ‘산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