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독과점 깰 ‘제4이통사’, 이번엔 등장할까

[산업일보]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의 5세대(5G) 이동통신 28GHz 대역 신규 사업자 모집에 세 중소사업자가 출사표를 던지면서다.

과기정통부는 19일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 마이모바일 컨소시엄 등 3개 법인이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세종텔레콤은 통신 3사 다음 규모의 기간통신사업자로 알뜰폰(MVNO) 사업도 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알뜰폰 사업자 스테이지파이브와 신한투자증권 등이 주주로 참여한 컨소시엄이다. 마이모바일 컨소시엄은 미래모바일 주도로 협력사들과 함께 구성됐다.

세 신청 법인 모두 이동통신 시장 도전의지가 크다.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를 허가하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의지도 높다. 이번에야말로 ‘제4이통사’가 등장해 20년 넘게 이어진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을까.

투자비용 높은 28GHz 주파수…신규 사업자 감당할 수 있을까?

정부는 지난 7월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 3사에게서 회수한 28GHz 주파수를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그런데 28GHz 주파수는 통신 3사가 경제성이 없다며 포기한 전력이 있다. 현재 5G 서비스에 사용하는 3.5GHz 보다 대역폭이 넓고 속도도 빠른 장점이 있지만,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통과하기 어렵다.

28GHz 망을 활성화하려면 3.5Ghz보다 기지국을 더 촘촘히 설치해야 한다.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의미다. 의무 구축 기지국 6천 대 설치 비용만 약 1천8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유지보수에도 큰 비용이 들어간다. 선정된 사업자가 수익을 낼 때까지 버틸 수 있을 진 미지수다.

도전장을 던진 기업도 고민이 깊다. 수익성부터 확보하기 위해 대체로 B2B(기업간 거래)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3사와의 적극적인 경쟁으로 독과점 체제 개선을 기대한 정부 의도와 어긋날 수 있는 거다.

독과점 깰 망치냐, 시장 퍼먹을 숟가락이냐…과기정통부는 '글쎄'

제4이통사 탄생의 관건은 자금력이다. 사업성을 확보할 때까지 투자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간 제4이통사 유치를 7차례나 실패한 것도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문제 때문이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청한 사업자의 자금 동원력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자신 있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 나름대로의 사업성과 비전이 있다고 판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B2B 사업에 집중하려는 제4이통사가 지금의 통신3사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겠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다.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의 선택에 달린 일”이라고 일축했다.

심사를 거쳐 제4이통사가 선정돼도 통신3사와 적극적으로 경쟁할진 미지수다. 통신 시장에 숟가락만 얹는 새로운 사업자가 나올 수 있는 거다. 정부의 의도대로 독과점 구조를 깨려면 적격 심사 과정에서 이를 엄중히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