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전남·강원·부산… 네거티브 규제'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 선정

[산업일보]
일부 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실증이 가능한 '네거티브 특례'가 적용된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로 충북, 전남, 강원, 부산 등 네 곳이 물망에 올랐다.

추후 충북에서는 첨단바이오, 전남에서는 에너지산업 기술, 강원에서는 보건 의료 데이터, 부산에서는 해양 모빌리티 분야 실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선정 결과와 향후 추진방향 브리핑'을 진행했다.

글로벌혁신특구는 중기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역점 사업으로 국내 최초의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지역이다.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됐다. 특구 내에서는 관련 법령의 금지제한 외에 모든 종류의 시험 분석 및 성능 평가 등의 실증이 가능하다.

충북은 바이오 클러스터 오송지구를 필두로 '첨단 재생 바이오 거점'으로 도약한다. 첨단재생의료의 적용 영역 확장, 자가세포 의료행위의 의학적 시술 허용 등 실증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사업추진 의지가 돋보인다는 호평을 받았다.

전남은 세계 최초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특구'를 조성한다. 지역에 한국전력 등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지원기관과 관련 기업 등이 집적해 있고, 실증을 통한 국제표준 선점 시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 가능성이 밝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원은 AI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보안·표준화된 의료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한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조성 계획이 우수하며, 향후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AI 활용 진단과 의료기기 등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특구'를 조성해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 내 다수의 선도기업과 잠재력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원스탑(One-stop) 플랫폼 지원 계획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가 글로벌혁신특구 계획을 발표한 이후 MS·로레알그룹·ARM·UL솔루션 등 글로벌 기업은 특구 입주 기업과의 협력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기술 교류 및 규제 컨설팅 등으로 입주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선정된 4개 특구 후보지에 대해 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 중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2027년까지 10개의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성장이 지체되지 않도록 규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