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로 2020년 정점을 찍은 뒤 2050년에는 지금보다 약 35.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생산인구 감소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2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노동생산성 증가율 역시 둔화하고 있다. 생산성 증가율 둔화의 배경으로는 기업의 저조한 디지털 전환 수준, 대·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생산성 격차의 심화, 경직된 노동시장 등을 꼽을 수 있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공급의 축소 극복을 위한 디지털 전환 활성화,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지원 효율화 및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강화, 산업간 생산성 격차 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및 제조업의 서비스화 확산, 노동규제 완화 및 겸업 장려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하다.
우선,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기반 조성 및 디지털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기업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정보, 재정, 인재 부족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 도입을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 수준 역시 주요국 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다.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기술의 확산과 기술고도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 전환 기술을 테스트하고, 기업 간 디지털 추진 관련 정보·기술 공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OECD 최고수준인 우리나라의 생산성 격차 축소를 위해서는 우선 효율적인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과도한 금융지원은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지원은 컨설팅 등 간접지원 방식 위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4년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제조업 중심의 정부지원 정책을 서비스 산업 및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복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74%가 서비스업에 종사할 정도로 서비스업 비중은 작지 않으나 영세사업장 중심의 내수위주 경영활동 등으로 인해 제조업 대비 혁신활동비중도 절반이 채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장려, 대외개방, 그리고 제조업 위주의 지원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