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 나서

[산업일보]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계획이 발표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연매출액 3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천520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 지원사업 계획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시적인 예산이 배정되며 이뤄졌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이번달 15일) 기준 활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작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매출액은 2022년 혹은 2023년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의미하며 당해연도에 개업한 경우는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해 계산한다.

사업자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계약 종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비주거용(주택용 중)이어야 한다. 중기부는 주거 용도가 아닌 사업의 영위를 위해 별도로 소요되는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해설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지원은 단 한 곳에만 적용된다. 공동 대표 사업체의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기계약 방식에 따라 지원 방식이 이원화된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계약자’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상에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요금 차감은 20만 원 한도로,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잔액은 익월로 이월되며 총차감액이 20만이 될 때까지 자동으로 차감된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형태도 천차만별로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중기부는 비계약 사용자의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액을 별도의 서류로 검증해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사업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15일부터 중기부 홈페이지의 공고문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에너지요금 중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가스의 경우 전반적인 소상공인보다는 음식업 등 특정 업종에 분포돼 있있고, 가스 사용자는 약 7분의 1 수준이라 전기요금을 지원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 검토에 대해선 “집합건물의 경우 한전이 아니라 건물 관리자가 사용자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한전의 파악이 어렵다”라며 “관리고지서에서 부과된 전기요금 내역을 제출하면 검토 후 환급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여러분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돕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