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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한국 기술무역, 수출보다는 '도입' 비용 더 많아
김성수 기자|ks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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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한국 기술무역, 수출보다는 '도입' 비용 더 많아

기술무역 미·중 의존도 높아, 패권경쟁 대비해 핵심기술 확보·보호 필요

기사입력 2024-02-28 17: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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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한국 기술무역, 수출보다는 '도입' 비용 더 많아

[산업일보]
한국의 2022년 기술수출과 도입은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기술무역수지비는 하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도 기술무역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무역의 규모는 역대 최대로 348억 5천만 달러를 달성했다. 그러나 기술도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 기술무역수지비는 전년(0.80)에 비해 소폭 줄어든 0.78이었다.

기술무역은 국가 간 기술의 매매 및 라이선싱, 기술 서비스 제공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국제적 기술수출·도입을 말한다. 국가 간 기술 흐름과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지표로 활용된다. 기술무역수지를 통해 기술력 수준을 거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2022년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은 152억 2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3억 달러(2%)증가했다. 기술도입은 5%(9억 4천 달러) 늘어나 196억 3천 달러 규모였다. 기술무역 수지는 44억 1천 달러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한국과 가장 활발하게 기술무역이 이뤄지는 국가로, 2022년 대미 기술무역규모는 113억 달러였다. 역대 최대 규모로, 기술수출 44억 8천만 달러, 기술도입 68억 2천만 달러가 이뤄졌다.

대미 기술도입은 2021년보다 2.4%(1억 7천만달러) 감소했고, 기술수출은 44억 8천만 달러(40%)로 크게 늘었다. 보고서는 전기·전자(전자부품), 정보통신(게임) 산업이 기술수출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2022년 대미 기술무역 수지는 23억 5천만 달러로 미국과의 교역국 중 가장 컸다. 그러나, 적자액이 전년보다 약 40% 줄었고, 최근 5년간 감소하는 모양새다.

한국과의 교역국 중 기술무역수지 흑자액이 가장 큰 국가는 중국이다. 2022년 대중 기술무역 수지는 8억 1천만 달러 흑자였다. 하지만, 흑자액이 최근 5년간 줄어들고 있으며, 전년과 비교했을 때 64%가량 감소했다.

대중 기술수출은 게임 분야 기업의 기술수출이 줄어들면서 17.7% 감소한 26억 달러였다. 이에 반해, 반도체 분야의 기술도입이 늘어나면서 기술도입이 1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77.6% 증가했다.

지난 20여년간 한국의 기술무역은 10배 이상 증가했다. 2002년에 비해 33억 6천만 달러 늘었고, 수지비도 3배 이상 개선됐다. 특히, 정보통신 산업은 최근 5년간 기술수출액이 지속적해서 증가했고, 수지비가 1.11로 수출액이 도입액보다 컸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술무역이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AI와 같은 첨단 기술의 비중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위해 핵심기술 확보 및 보호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기술무역 통계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2022년 4천 401개 사의 5만 607건의 기술수출 거래와 4천 639개 사의 3만 3천 794건의 기술도입 거래 실적을 분석했다. 특허권·상표권·디자인 등의 판매, 사용료 수취 및 지급 실적과 해외연구개발실적 등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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