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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올해도 가시밭길…“탈세계화, 금리 인하 지연 등 위험 여전”
전효재 기자|storyta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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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올해도 가시밭길…“탈세계화, 금리 인하 지연 등 위험 여전”

주요국 선거 결과 따라 국제 정세 급변…“보수 집권 시 군비경쟁 재림”

기사입력 2024-02-27 17: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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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올해도 가시밭길…“탈세계화, 금리 인하 지연 등 위험 여전”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산업일보]
지난해 힘겨운 시기를 보낸 중소기업이 올해도 가시밭길을 걸을 전망이다. 국내 경기를 좌우할 글로벌 이슈들이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다.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4 제1차 KOSI 심포지엄‘ 연사로 나서 ’2024 글로벌 환경 변화와 중소기업‘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우로 정렬하는 세계 ▲군비경쟁의 재림 ▲중간에 닻 내린 물가 ▲도시 파멸의 고리 ▲‘그린래시(Greenlash)’의 역습 다섯 가지 키워드로 올해 글로벌 트렌드를 정리했다.

올해는 ‘슈퍼 선거의 해’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선거와 투표가 진행되고, 결과에 따라 정치 환경과 국가 간 관계가 급변한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정책적 불확실성은 굉장히 커진다.

유럽의 우경화 바람도 위험 요인이다. 보수정권이 집권하면 러-우 전쟁 지원, 친환경 정책 제도가 바뀔 수 있다.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각국의 군비 지출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군비경쟁의 재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형석 연구위원은 “모든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무역규제가 더 확대되고,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중소기업이 투자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중소수출기업의 사업 환경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공공차원에서 R&D 예산 등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경제적 측면에선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수 있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잠재적 리스크도 있다는 분석이다. 탈세계화가 진행되면 수출입 규제와 관세 등 무역장벽이 두터워지고, 전체적인 비용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가장 우려되는 건 각국의 재정적자다. 재정적자가 심화되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이 연구위원은 “끈적한 고물가가 지속되는 ‘스티키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주요국 중심의 상업용 부동산 침체는 잠재적 위험 요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업용 부동산 침체가 이어졌고, 미국 중소은행이 대출 능력을 손실해 실물경기에 악역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형석 연구위원은 “물가 하락이 늦춰질수록 금리 인하도 느려지고, 안 그래도 한계 상황인 중소기업에겐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계 기업은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우량 기업엔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탈 탄소 흐름에 역행하는 ‘그린래시(Greenlash)’ 현상도 주목해야 한다. 기후위기 정책을 추진하던 주요국에서 친환경 정책을 펴지 않는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선거 결과에 따라 친환경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기후위기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탈탄소 정책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장기적 안목으로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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