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책·대기업 규제가 오히려 기업 성장 막을 수 있어”

[산업일보]
입시경쟁 완화, 사회적 이동성 제고 여성고용률·출산율 향상, 비수도권 발전 등의 문제해결에는 ‘기업의 규모화’ 즉, 대기업 일자리가 필수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27일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를 주제로 하는 ‘KDI FOCUS’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비중 중 전체 종사자 기준으로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45.6%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임금근로자 기준에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약 50%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OECD의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2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약 14%의 근로자가 근무하는데, 이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고영선 선임은 독일이 40%의 비중이라며 “독일이 중소기업의 천국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중견 내지는 대기업이다”라고 해설했다.

이어,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인용해 한국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이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1993년 80%에서 외환위기를 겪으며 많이 감소한 뒤, 소폭 증가한 후 큰 변화가 없다고 진단했다.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5~9인 사업체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54%에 불과했다. 100~299인 사업체도 71%에 머물렀다.

고 선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보다,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훨씬 큰 상황이다”라고 풀이했다.

근로조건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고용노동부와 여성정책연구원의 ‘기업 규모별 출산전후 휴가제도 및 육아휴직제도 활용 현황’ 자료에서 대기업 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제도·육아휴직제도를 ‘필요한 사람이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 응답했다.

반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절반이 근무하는 30인 미만의 사업체의 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제도를 사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인 ‘모성보호제도’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많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 변화’ 자료를 보면, 상용근로자는 경력단절 이후 3분의 1이 줄어들고 임시근로자가 늘어났다. 또, ‘사무직’이 줄어든 만큼 ‘판매직’과 ‘서비스업’이 증가했다. ‘산업’에서도 ‘제조업’과 ‘교육서비스업’이 하락하며 ‘숙박·음식업’ 등이 상승했다.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일자리의 질이 하락하다 보니 여성 근로자들은 경력단절 자체를 기피하거나 출산 이후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라며 “우리나라의 특징은 출산율과 여성들의 고용률이 낮다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대기업 일자리를 입시 경쟁과도 연결했다.

4년제 일반 대학을 수능성적에 따라 5개 분위로 구분하고 각 분위 대학 졸업생들의 평균임금을 연령에 따라 계산했다. 그 결과, 성적이 가장 높은 5분위와 최저치인 1분위의 ‘임금 프리미엄’은 40세~44세 구간에 이르러 51%에 달한다. 즉, 1분위 졸업자가 50만 원을 받을 때 5분위 졸업자는 7천500만 원을 받는 셈이라는 것이다.

고 선임은 “이렇게 임금격차가 크다 보니 대학입시 경쟁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며 “가정간 부의 차이에 따라 사교육의 격차가 생겨 입시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임금에서 판가름 나는 ‘부의 대물림’이 지속된다고 본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대기업이 많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지역적 격차 때문에 ‘수도권 집중’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균형발전이 늦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영선 선임은 “사업체 규모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늘리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제조업·건설업·정보통신업 같이 상대적으로 대규모 자본·기술투자가 이뤄지는 산업의 경우 사업장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는 특성이 있을 것이며, 경영 능력이나 지역적 특성, 정보통신기술(ICT) 등 정부가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반면,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라며 “중소기업에 여러 지원을 제공하고 대기업에 부과되는 규제수가 늘어난다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 중 기업 규모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한 그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하며 “일자리 관점에서 제고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